가사소송 · 불법행위
상간녀 소송의 법적 근거 완벽정리
1. 상간녀 소송의 개념
상간녀 소송이란 혼인 중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배우자가 제3자인 상간녀(또는 상간남)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말한다. 이 소송은 ‘혼인관계의 보호’와 ‘배우자 신의성실의 원칙’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.
2. 관련 법령 근거
민법 제750조(불법행위의 성립요건)
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민법 제751조(정신적 손해의 배상)
타인의 신체,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.
즉, 상간녀 소송은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며,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제3자에게 있음이 인정될 때 성립한다.
3. 위자료 청구의 성립요건
| 요건 | 내용 설명 |
|---|---|
| ① 혼인관계의 존재 | 실질적 혼인생활이 유지되고 있었을 것 |
| ② 부정행위의 존재 | 육체관계뿐 아니라 지속적·정서적 불륜 관계도 포함 |
| ③ 상간녀의 고의 또는 과실 | 상대방이 상대가 기혼자임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을 경우 |
| ④ 인과관계 |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함 |
4. 주요 판례 및 인정 사례
- 대법원 2019므14526 — 기혼자임을 알고 지속적 연락과 만남을 유지한 경우, 상간녀 위자료 2천만원 인정.
- 서울가정법원 2021드단3117 — 단기간 만남이라도 부적절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만으로 부정행위 인정.
- 수원지법 2023가단15284 — 상간녀가 배우자의 직장 동료였던 경우, 신뢰 위반의 정도를 고려해 3천만원 배상 명령.
5. 위자료 산정기준
| 판단 요소 | 설명 |
|---|---|
|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| 지속적 관계일수록 금액 상승 (평균 1,000~3,000만원) |
| 혼인 파탄의 경위 | 상간녀의 적극적 개입, 가족관계 파괴 시 금액 증가 |
|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| 우울증·치료 이력 등 입증 시 가중 가능 |
| 가해자의 반성 여부 | 사과 및 합의 시 감경 가능 |
일반적으로 위자료는 500만원에서 3천만원 수준에서 결정되며, 부정행위 증거(문자·통화기록·숙박영수증 등)가 중요하게 작용한다.
6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상간녀가 기혼자인 줄 몰랐다면 책임이 없나요?
A.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.
주변 정황상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하지 않은 경우, 과실이 인정됩니다.
Q2. 배우자도 함께 소송 대상이 되나요?
A. 네. 배우자에게는 ‘부정행위에 대한 책임’으로,
상간녀에게는 ‘불법행위 책임’으로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Q3. 문자나 사진이 없어도 소송이 가능한가요?
A. 가능합니다. 목격자 진술, 통화내역, SNS 메시지 등
간접증거의 조합으로도 법원은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.